법령 병역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도234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공무집행방해,병역법위반][공1992.1.15.(912),37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1973년
2. 서울고법 1973. 11. 21. 선고 73구40,41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34]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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